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참고자료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요

◦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24시간 신청 가능 / 평일 09:00 ~ 18:00 상담센터 이용 가능

* 법인 개요 [참고 1], 용어의 정의 [참고 2] 참조

◦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본금증명,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지원

* 주식회사, 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 등 온라인으로 모든 유형의 회사 설립 가능

◦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요비용 (잔액고증명수수료, 법인등록면허세, 법인등기수수료)을 정부지원금으로 집행 가능

□ 온·오프라인 법인설립 비교

◦ 온라인 법인설립시 법무사 대행 수수료 등 비용 절감, 제출서류 발급 등을 위한 기관 방문이 불필요하여 시간 단축 가능

구분		온라인 설립	오프라인 설립 (법무사 의뢰)	온라인 이용시 절감효과
법인설립 소요 시간		평균 4일 소요	평균 14일 소요	10일 단축
법인 설립 비용	자본금 28,125,000원 이하	최대 157,000원	최대 557,800원	400,800원 절감
	자본금 1억원 이하	최대 502,000원	최대 976,500원	474,500원 절감
	자본금 1억원 초과	최대 4,774,000원	최대 5,901,900원	1,127,900원 절감
제출서류 및 방문		23개 서류, 온라인 제출	28개 서류, 6개 기관 방문 제출 * 제출기관 :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보험공단, 지방고용청	5개 서류, 6개 기관 방문 불필요

* 지방과세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을 3배 중과세 적용

* 자본금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제출서류 세부사항 [참고 3], [참고 4] 참고

□ 온라인 법인설립 절차 (주식회사 기준)

< 사전 준비단계 >

① 회원가입 : 기업지원플러스 (www.g4b.go.kr) 회원가입

* 패밀리사이트 가입란 체크 필수, 주식회사는 <지분없는 감사/이사 1인> 필수, 법인 전체 구성원 회원가입 필수

* 회원가입은 G4B가입 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에 연동(계정 동일)

② 개인 공인인증서 (구성원 모두) :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개인 일반 은행용 인증서 준비 (법인, 개인사업자 불가)

③ 법인인감도장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중복 상호명 유무 확인 후 상호명 기업된 법인인감 도장 준비

* 도장 규격은 지름 1cm~2.4cm 이내

④ 법인등록면허세 감면신청서류 : 해당시 감면서류 준비

* 관할 시/군/구청 법인등록면허세과에서 감면여부 확인 가능

⑤ 주소확인 : 구성원 모두의 정확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확인

⑥ 스캐너 (Twain 드라이버 장착 필수) : PC와 로컬로 연결된 스캐너

* 법인인감도장 업로드를 위해 필요

⑦ 자본금통장 : 발기인 대표 명의의 일반 입출금 개인계좌 준비

*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에만 필요

* 단위농협, 신협, 제2금융권, 축협, 카카오뱅크, 우체국 계좌 불가

* 정기예금, 마이너스, 적금, 예금, 평생계좌 불가

⑧ 법인설립 비용 : 잔액고 증명수수료 (2,000원, 신한은행 면제), 법인등록면허세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상이), 법인등기 수수료 (20,000원)

*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는 법인설립 비용을 정부지원금으로 집행 가능

* 환불조건 : (잔액고 증명수수료) 환불 불가, (법인등록면허세) 법인설립 취소시 환불 가능, 소관 지자체로 문의 (법인등기 수수료) 등기관 각하 이전에 등기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환불 가능

< 온라인 법인설립 신청 >

온라인 법인설립 신청 전과정 (①신청서 작성~⑥사업자 등록신청 등)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 접속하여 처리 가능

① 신청서 작성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기인 대표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정보 및 신청서, 구비서식 작성

② 전자서명 : 구성원 모두 필요 서식 전자서명(온라인으로 일괄처리 가능)

③ 잔액(고)증명서 발급 : 출자한 자본금의 진위여부를 증명

④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및 영수필 발급

* 관할 시, 군, 구청(법인등록면허세과)에서 감면 여부 확인 가능

⑤ 법인설립 등기 수수료 납부 및 법인등기 신청 (등기승인까지 1~3일 소요)

⑥ 등기승인 후 사업자 등록 신청 및 4대사회보험신청 (오프라인 진행 가능, 사용자 선택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약 2~3일 소요)

□ 법인설립 유의사항

① 상호명 중복 : 같은 지역 내 동일목적의 동일상호가 중복 불가, 동일관 내 동일목적의 동일상호의 등기가 이미 존재할 경우 등기 불가

② 영문 상호명 표기방식 :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와 발음상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표기 방식에 유의

③ 구성원 주소 : 구성원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와 상이할 경우 등기 불가

④ 사업목적의 구체성 : 사업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등기 불가

□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https://www.startbiz.go.kr/index.do

◦ 상담 및 문의 : ☎ 1577-5475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운영

참고 1		법인 개요

□ 법인 정의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

< 법인의 종류(상법 제170조) >
구분	개념	설립행위	기관구성
주식회사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며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331조)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2조)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가 존재함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12조)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8조 및 제180조)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리와 회사를 대표할 권리를 가짐(「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합자회사	무한·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68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사람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68조 및 제271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감시권이 있음(「상법」 제277조 및 제278조)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87조의7)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78조의2 및 제278조의5).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상법」 제287조의19 및 제287조의19).
유한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553조)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548조 및 제549조)	유한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

-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유리

< 개인-법인사업자 장·단점 >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 일정규모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우 안정적인 사업영위가 가능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과 변경이 가능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유한책임이 가능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으로 다수인으로 자본조달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 영업 수행 및 관공서, 금융기관 등 유관 기관과 거래에 유리 • 법인세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음 ※ 과세기준이 2,16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유리, 2,16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가 상당히 유리
단점	• 대표자가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신규 등록 필요 (기업의 계속성 단절) •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세제상 불이익 발생 • 모든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사회를 통하여 진행되어 의사결정이 신속 하지 못함

< 개인-법인사업자 과세표준 비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2억원 이하	10%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4억2,000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2,00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세금 비교 >

과세기준	개인 (ⓐ)	법인 (ⓑ)	차액 (ⓐ-ⓑ)
1,500만원	117만원 * (1,500만원×15%)-108만원	150만원 * 1,500만원×10%	-33만원
2,160만원	216만원 * (2,160만원×15%)-108만원	216만원 * 2,160만원×10%	0
4,000만원	492만원 * (4,000만원×15%)-108만원	400만원 * 4,000만원×10%	92만원
5,000만원	678만원 * (5,000만원×24%)-522만원	500만원 * 5,000만원×10%	178만원
10,000만원	2,010만원 * (10,000만원×35%)-1,490만원	1,000만원 * 10,000만원×10%	1,010만원

참고 2		법인설립 관련 용어의 정의

◦ 주식 :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

◦ 자본금 :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되는 자금으로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

◦ 발기인 : 회사를 설립하는 주체

◦ 발기설립 : 설립 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설립

◦ 모집설립 :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형태 (온라인으로 설립 불가)

◦ 발행가액 : 주식의 발행 당시 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하는 1주 가액

◦ 사내이사 : 주식회사의 이사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 설립등기 : 법인을 세우기 위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따위의 사항을 사무소의 소재자 관할법원에 등기하는 일

◦ 신주 :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된 후에 발행하는 주식

◦ 순자본 : 전체 자본에서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빼고, 후순위차입금과 증권거래준비금을 더한 것

◦ 업종 : 직업이나 영업의 종류로 정관에 기재된 사업의 목적을 토대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할 때에 표준업종분류에 의하여 정해짐

◦ 업태 : 영업·사업의 실태, 정관에 기재된 사업의 목적을 토대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할 때에 표준업종분류에 의하여 정해짐

◦ 잔액(고)증명서 :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기존 발급 받아야 하는 은행의 증명서

◦ 현물출자 : 주주가 금전 이외의 현물인 동산, 부동산, 채권, 특허권, 영업권 따위를 출자하는 일 (온라인으로 설립 불가)

참고 3		자본금 규모별 법인설립 예상비용(온/오프 비교)

(단위 : 원)

구분		자본금	온라인				법무사 대행							계
			잔고 증명	등기 수수료	법인 등록세	교육세	서류 발급	부가 가치세	기본 수수료	누진 수수료	의사록 작성 대행	납부 대행	교통비	비용	차액	과밀 억제권
1	온라인	100	2,000	20,000	112,500	22,500	0	0	0	0	0	0	0	157,000	381,000	447,000
	법무사				112,500	22,500	40,000	33,000	220,000	0	30,000	30,000	50,000	538,000		828,000
2	온라인	10,000,000	2,000	20,000	112,500	22,500	0	0	0	0	0	0	0	157,000	381,000	447,000
	법무사				112,500	22,500	40,000	33,000	220,000	0	30,000	30,000	50,000	538,000		828,000
3	온라인	20,000,000	2,000	20,000	112,500	22,500	0	0	0	0	0	0	0	157,000	392,000	447,000
	법무사				112,500	22,500	40,000	34,000	220,000	10,000	30,000	30,000	50,000	549,000		839,000
4	온라인	28,000,000	2,000	20,000	112,500	22,500	0	0	0	0	0	0	0	157,000	400,800	447,000
	법무사				112,500	22,500	40,000	34,800	220,000	18,000	30,000	30,000	50,000	557,800		847,800
5	온라인	50,000,000	2,000	20,000	200,000	40,000	0	0	0	0	0	0	0	262,000	425,000	762,000
	법무사				200,000	40,000	40,000	37,000	220,000	40,000	30,000	30,000	50,000	687,000		1,187,000
6	온라인	100,000,000	2,000	20,000	400,000	80,000	0	0	0	0	0	0	0	502,000	474,500	1,482,000
	법무사				400,000	80,000	40,000	41,500	220,000	85,000	30,000	30,000	50,000	976,500		1,956,500
7	온라인	500,000,000	2,000	20,000	2,000,000	400,000	0	0	0	0	0	0	0	2,422,000	804,500	7,242,000
	법무사				2,000,000	400,000	40,000	71,500	220,000	385,000	30,000	30,000	50,000	3,226,500		8,046,500
8	온라인	990,000,000	2,000	20,000	3,960,000	792,000	0	0	0	0	0	0	0	4,774,000	1,127,900	14,298,000
	법무사				3,960,000	792,000	40,000	100,900	220,000	679,000	30,000	30,000	50,000	5,901,900		15,425,900

* 법무사 대행수수료는 오세정법무사무소 산출 견적내역 참고 (http://bubmu119.co.kr/contents/bubin_pcStep1.asp)

* 과밀억제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제외)

<법인등록면허세 산출방법>

자본금		28,125천원 이하 (135,000원 정액)	28,125천원 이상	과밀억제권
법인등록면허세	법인등록세	◦법인등록세 : 112,500원	◦법인등록세 : 자본금 x 0.4%	◦3배 중과세(법인등록면허세x3배)
	교육세	◦교육세 : 22,500원	◦교육세 : 법인등록세 x 20%

참고 4		온·오프라인 법인설립 제출 서류 및 기관 현황

방문기관	방문목적	온라인 작성 서류	오프라인 작성서류
은행	잔액(고)/ 주금납입보관 증명	잔액(고)증명 발급의뢰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 발급의뢰서	잔액(고)증명 발급의뢰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 발급의뢰서
시군구청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1.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1.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등기소	법인등기 수수료 납부/ 법인설립 등기신청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발기설립) 2. 인감・개인 신고서 3. 법인등록면허세 영수필 4. 잔액(고)/주금납입보관 증명서 5. 정관 6.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7. 주식인수증 8. 발기인회의사록 9. 이사회의사록 10.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11. 취임승낙서 1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발기설립) 2. 인감・개인 신고서 3. 법인등록면허세 영수필 4. 잔액(고)/주금납입보관 증명서 5. 정관 6.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7. 주식인수증 8. 발기인회의사록 9. 이사회의사록 10. 이사/감사 조사보고서2 11. 취임승낙서 12. 인감증명서 13. 주민등록등(초)본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주주명세서 3. 정관 4. 임대차계약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주주명세서 3. 정관 4. 임대차계약서 5.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공단 (4대사회 보험센터 중 1개기관에서 통합신고)	4대사회보험 신고	1. 4대사회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서 2. 4대사회보험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 4대사회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서 2. 4대사회보험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고용.산재보험)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방고용청	취업규칙신고	신고서 2. 취업규칙 3.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신고서 2. 취업규칙 3.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6개기관		23개 서류	28개 서류